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특정도서에서의…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6년 1회차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작성시 첨부서류 목록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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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도면
2
당해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한 동의서
3
당해 지역의 토지 또는 해역이용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4
당해 행위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
해설
주민 동의서는 특정도서 내 행위허가 신청 시 법률상 요구되지 않는 서류로, 허가 여부 결정이 주로 생태계 보전 기준과 환경영향 평가에 기반하기 때문에 거리가 가장 멀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특정도서 내 행위허가 신청 시 요구하는 첨부서류는 행위의 목적·내용·위치 파악과 환경영향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음은 모두 법정 필수 첨부서류로 규정되어 있다.
-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 도면
- 토지·해역이용계획서
- 자연환경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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