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에 명시된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1회차
국토기본법에 명시된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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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7일전까지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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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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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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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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