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이다…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2
지구단위계획은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정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해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무총리가 정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지구단위계획은 구역의 지정 목적과 중심기능을 고려해 수립하고, 구역과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