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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초조사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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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협력강화를 위한 부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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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협력강화를 위한 부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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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 지형 · 자원 및 생태 등 자연적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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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 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현황 및 추이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 사항은 자연적·사회적·경제적 현황과 추이, 재해 현황, 환경 현황 등 객관적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데 초점이 있다. 국제적 협력강화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정책 사항으로, 기초조사의 본질적 내용과 거리가 멀다.
기후·지형·자원 및 생태 등 자연적 여건과 풍수해·지진 등 재해 현황 및 추이는 모두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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