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규상 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20년 1회차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규상 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작성 시 첨부서류 목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해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한 동의서
2
당해지역의 토지 또는 해역이용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3
행위 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이상의 도면
4
당해행위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
해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특정도서 내 행위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는 토지·해역이용계획, 행위대상지역 범위·면적을 표시한 축척 25,000분의 1 이상 도면, 자연환경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등이 요구되며, 당해 지역 주민 동의서는 첨부서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도서는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되는 지역으로서 허가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 의견 수렴 동의서는 법령상 명시된 필수 첨부서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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