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일시 차입…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시된 다섯 항목이 모두 고용보험법 제80조가 정한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에 해당하여 5개이다.
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과 실업급여의 지급,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보험료의 반환에 사용된다.
여기에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도 법정 용도로 명시되어 있다.
끝으로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지급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도 기금에서 지출되므로, 실업급여 지급에 따른 사업 수행 경비 역시 용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