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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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중증요양상태”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4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국가가 보험사업 비용의 전부를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을 뿐이다.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된 상태는 '중증요양상태'가 아니라 장해의 정의이다.
-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효과를 더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는 '장해'가 아니라 치유의 정의이다.
-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은 3월 28일이 아니라 4월 28일이며, 그날부터 1주간이 추모 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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