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그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합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2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3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 당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도록 미리 유보하였더라도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4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한 낙약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가 해제되었다는 점을 들어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계약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면제하도록 하는 합의도, 그 제3자(채무자)에게 채무면제라는 이익을 직접 주는 것이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 요약자는 계약당사자로서 낙약자에게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계약 당시 제3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한 경우에는,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도 요약자와 낙약자가 그 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은 계약상대방인 요약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다.
-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에 존재하는 하자를 이유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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