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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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2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3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 은행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4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만 그 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면한다.
해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지연손해금채무가 확정되더라도,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와 같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에야 이행지체가 된다.
- 양도성예금증서는 제시증권적 성질이 있어 변제기가 있어도 소지인의 제시가 있어야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가 아니라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지체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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