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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어느 산업의 노동공급곡선은 LS = 20 + 2w 이고, 노동수요곡선은 LD = 50 - 4w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6으로 설정할 때 발생하는 고용 감소와 실업자는? (단, LS, LD는 각각 노동공급 및 노동수요이며, w는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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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최저임금 6에서는 고용이 4 감소하고 실업자는 6명 발생한다.

최저임금이 없을 때 균형은 20+2w=50−4w20+2w=50-4w에서 w=5, L=30w=5,\ L=30이다.

최저임금 w=6w=6에서 노동수요는 LD=50−24=26L_D=50-24=26, 노동공급은 LS=20+12=32L_S=20+12=32이며, 실제 고용량은 둘 중 작은 LD=26L_D=26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고용은 30−26=430-26=4 감소하고, 실업자 수는 32−26=632-26=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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