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정환율제에서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
2
고정환율제에서도 과도한 무역수지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되면 환율이 조정될 수 있다.
3
변동환율제에서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통화가치는 상승한다.
4
변동환율제에서도 환율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5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 모두 환율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설
변동환율제에서 유가 상승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외화 수요 증가로 자국통화 가치는 오히려 하락한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무역적자는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외화 수요를 늘려 환율을 상승시키는(자국통화 절하) 방향으로 작용한다.
- 고정환율제에서는 환율 방어가 우선되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펴기 어렵다.
- 고정환율제라 해도 무역수지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되면 결국 정책적으로 환율이 재조정될 수 있다.
- 변동환율제에서도 정부나 중앙은행이 환율 급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 두 제도 모두 환투기 등 환율 변동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