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자연독점은 규모에 따른 수확체증(비용체감), 즉 규모의 경제로 인해 발생하므로 수확체감 때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계속 낮아지는 산업에서는 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공급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해져 자연독점이 형성된다.
불완전경쟁 자체가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낳는 대표적 시장실패 원인이다.
재화가 비경합적이고 배제불가능하면 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오염물질의 피해비용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외부불경제로 인한 시장실패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정보비대칭에 따른 대표적 시장실패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