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1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여행대금지급시기에 관해 약정이 없는 경우, 여행자는 다른 관습이 있더라도 여행 종료 후 지체 없이 여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여행의 하자에 대한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여행자는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여행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 여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여행자는 실행된 여행으로 얻은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5
여행계약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과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가 여행자에게 유리하더라도 효력은 없다.
해설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여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잃는 대신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이를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여행자는 여행 시작 전에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다만 손해배상 의무가 있을 수 있다).
- 대금 지급시기 약정이 없으면 관습이 있는 경우 그 관습에 따르고, 관습도 없을 때 비로소 여행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여행주최자는 시정을 거절할 수 있다.
-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과 다른 합의라도 여행자에게 유리한 합의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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