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ㄷ.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원상회복으로 현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세 설명이 모두 옳지 않다.
정지조건부 채권이라도 장차 조건이 성취되어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해행위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해행위 뒤에 생긴 사정으로 취소채권자가 회복 범위에서 불이익을 입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목적물이 동산이어서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수령한 물건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