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3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서 제외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이다.
4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면 종물이 된다.
5
물건과 물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와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