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3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서 제외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이다.
4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면 종물이 된다.
5
물건과 물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와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해설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종물의 요건이다.
-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민법상 종물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더라도 종물이 되지 않는다.
- 물건 상호간의 주물·종물 법리는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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