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2
“장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3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4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5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해설
'장해'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 남은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므로,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치유'는 부상·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출퇴근'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 '진폐'는 분진 흡입으로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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