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의 일방예약이 행해진 경우, 예약완결권자가 상대방에게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2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3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경매에서의 채무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4
매매계약 후 인도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에게 속한다.
5
부동산 매매등기가 이루어지고 5년 후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매매등기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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