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의 일방예약이 행해진 경우, 예약완결권자가 상대방에게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2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3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경매에서의 채무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4
매매계약 후 인도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에게 속한다.
5
부동산 매매등기가 이루어지고 5년 후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매매등기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해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자가 상대방에게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매수인 단독 부담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경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인도되지 않은 목적물의 과실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매도인에게 속한다.
-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매매등기 후 5년이 지나 보류등기를 해도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