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한 후에도 친권자는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 관련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3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더라도 제한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하여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5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범위는 법정대리인의 선의 또는 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해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만 동의를 취소(철회)할 수 있으므로, 이미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한 후에는 친권자가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없다.
-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악의의 상대방이므로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범위는 법정대리인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현존이익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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