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교원노조법상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하며, 노동조합법과 달리 중재기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교원의 노동쟁의 조정·중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두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담당하며, 당사자 동의로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맡기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당사자 합의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중재는 당사자 쌍방이 함께 신청한 경우에 개시되며, 어느 한쪽이 단체협약에 따라 신청한 것만으로 중재가 개시되는 것은 일반 노동조합법상 사유일 뿐 교원노조법의 중재 개시 사유가 아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직권 회부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