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 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무원노조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공무원의 노동관계에 적용하지 않는 조문을 열거하고 있는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규정은 그 배제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 노동관계에도 적용된다.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들과 함께 적용이 배제된다. 공무원노조법이 별도의 교섭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의 전치는 쟁의행위에 관한 규정들과 함께 배제된다. 공무원은 쟁의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쟁의행위 전 조정을 거치게 할 실익이 없다.
사적 조정·중재도 배제되며, 조정과 중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긴급조정의 결정 역시 쟁의행위를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적용이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