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 경제를 가정하는 먼델-플레밍 모형에 관한…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 경제를 가정하는 먼델-플레밍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물가수준은 불변이다.)
1
국내 이자율은 국제 이자율과 같아진다.
2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자국의 통화정책 독립성이 없다.
3
고정환율제도에서 자국의 확대 재정정책은 자국의 통화량 증가를 초래한다.
4
변동환율제도에서 통화량 증가 정책은 자국의 통화가치 하락을 초래한다.
5
변동환율제도에서 확대 재정정책은 자국의 순수출 증가를 초래한다.
해설
변동환율제에서 확대 재정정책은 자국통화 가치를 절상시켜 순수출을 오히려 감소시키므로 옳지 않다.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확대 재정정책은 이자율 상승 압력을 만들고, 이는 해외자본 유입과 자국통화 절상을 낳아 순수출을 구축(crowding out)한다.
- 자본이동이 완전하면 국내 이자율은 항상 국제 이자율 수준으로 수렴한다.
- 고정환율제에서는 환율 방어를 위해 통화정책을 재정정책에 종속시켜야 하므로 통화정책 독립성이 없다.
- 고정환율제에서 확대 재정정책은 이자율 상승에 따른 자본유입을 환율 방어를 위해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화량이 늘어난다.
- 변동환율제에서 통화량을 늘리면 이자율 하락과 자본유출로 자국통화 가치가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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