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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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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2
기금은 보험료의 반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적립금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부금의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5
…기금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내줄 경우 법과 영에 그 요건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해설
옳은 것은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이 기금의 관리·운용 방법에 포함된다는 서술이다.
고용보험기금은 금융기관 예입·금전신탁, 재정자금 예탁, 수익증권 매입과 함께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유가증권 매입으로 운용할 수 있다.
- 기금의 용도에는 보험료의 반환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기금운용계획에는 수입과 지출뿐 아니라 적립금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 대부금의 교부와 같은 기금 집행 업무의 위탁 상대방을 잘못 든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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