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미성년인 후손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사실인 관습은 민법의 법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