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는?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국적을 상실한 기간ㆍ국외 거주 기간ㆍ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중 사망하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한은 가입기간이나 보험료 납부실적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기간이 5년인 가입자는 가입기간 10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별도의 보험료 납부 요건도 제시되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이어야 하므로 3급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2분의 1이어서 납부 요건 자체는 충족하더라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중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사망일 전 5년 중 4년간 보험료를 낸 경우라도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수급권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