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국민연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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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를 징수하는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후순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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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가입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5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해설
사업장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 연금보험료의 징수 순위를 건강보험료의 후순위로 한다는 서술은 법령 내용과 다르다.
-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가입자의 권리는 3년이 아니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평균소득월액은 사업장가입자만이 아니라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이므로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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