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기금관리ㆍ운용전문위원회를 둔다. ㄴ.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ㄷ.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ㄹ. 고용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ㄱ

ㄴ

ㄷ, ㄹ

ㄱ, ㄷ, ㄹ

ㄱ, ㄴ, ㄷ, ㄹ

옳은 것은 보험료율의 결정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는 항목과 5명 이내의 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는 항목이다. 고용보험위원회는 보험제도와 보험사업의 개선, 보험료율의 결정,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는 운영·평가에 관한 것이어서, 기금관리·운용전문위원회를 든 서술은 맞지 않는다.
위원회는 15명이 아니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근로자·사용자·공익·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을 같은 수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