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X재에 탄소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이에 관…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X재에 탄소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ㄱ. 탄소세는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이다.
ㄴ. 탄소세를 부과하면 X재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ㄷ. 탄소세를 부과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ㄹ. X재의 주요사례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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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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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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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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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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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탄소세는 외부불경제를 교정하는 조세로, 가격 상승과 자원배분 효율성 개선을 함께 가져온다는 설명이 옳다.
탄소를 배출하는 X재 생산은 오염이라는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므로, 탄소세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괴리를 좁혀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에 가깝게 자원배분을 개선한다.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비용이 늘어 X재 가격은 상승한다.
- 태양광·풍력발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원이므로 탄소를 배출하는 X재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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