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은 원칙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지, 국민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상호주의가 예외인 것은 아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