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이득과 그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므로, 이득을 얻은 자는 있어도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변제기 전 변제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이익을 받은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을 진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패소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불법원인급여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