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는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최고하고,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이 최고에 터잡은 채권자의 해제는 무효이다.
3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계약체결 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하나의 계약에서 일방이 수인(數人)인 경우에 상대방은 그 수인 모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5
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손해배상은 해제시 목적물의 싯가를 기준으로 그 손해를 산정한다.
해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지, 해제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당사자는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최고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 그 최고에 터잡은 해제는 무효이다.
-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별도의 권한 없이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일방이 수인인 계약에서 상대방은 해제의 불가분성 원칙에 따라 그 수인 모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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