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A에 대하여 2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甲과 乙…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甲과 乙은 A에 대하여 2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甲과 乙 사이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A에 대한 위 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乙도 A에 대하여 위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면한다.
2
甲이 A에게 2억 원의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이 A에게 가지는 2억 원의 채권으로 위 채무 전부를 상계할 수 있다.
3
A가 甲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시효가 중단된 경우, 乙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4
A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甲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되어 시효가 중단된 경우, 乙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5
A가 甲에 대하여 위 채무를 전부 면제해 준 경우, 乙도 A에 대하여 위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면한다.
해설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절대적 효력이 있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 연대채무자 1인의 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만 의무를 면한다.
- 상계할 채권을 가진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않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는 그 부담부분 한도에서만 상계할 수 있다.
- 연대채무자 1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만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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