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
복임권이 없는 임의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하나의 무권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4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행한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무권대리한 경우, 그 제한능력자는 무권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유효한 대리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까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복임권 없는 임의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하나의 무권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무권대리행위를 한 경우 무권대리인으로서 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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