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가 방해받아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는 시장실패의 전형적인 정의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순수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모두 갖는 재화이지 경합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며, 개입의 비용이 더 크면 정부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은 효율성을 보장할 뿐 소득분배의 공평성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긍정적 외부경제도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생산을 유발하므로 시장실패의 한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