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을 모두 고른 것은?ㄱ. 강제근로에 관한 …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제학원론)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
ㄴ.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제81호)
ㄷ.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ㄹ. 동일가치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
ㅁ.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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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출제 시점까지 우리나라가 비준한 것은 공업 및 상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제81호, 1992년 비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 1997년 비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82호, 2001년 비준) 세 가지다.
반면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은 당시까지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이었고, 이후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2022년에 발효되었다.
따라서 이 시점에 비준한 협약만 고르면 근로감독·동등보수·아동노동에 관한 세 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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