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관련법령의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사회보험 관련법령의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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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이다.
3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나,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4
비상근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5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해설
고용보험법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적용 제외하면서도 일용근로자는 그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빼고 있다. 즉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제외 근로자가 아니라 적용 대상이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특례 규정까지 두고 있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의 18세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 비상근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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