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누구든지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다.
4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5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직자의 동의가 없어도 직업적성검사를 할 수 있다.
해설
직업안정법은 누구든지 성별ㆍ연령ㆍ종교ㆍ신체적 조건ㆍ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균등처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은 허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이다.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신고가 아니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이다.
- 근로자공급사업은 등록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도 제한된다.
- 직업적성검사는 구직자의 요청이 있거나 구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고, 동의 없이 임의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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