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없다.
2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3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4
요양급여가 지급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5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 요양급여가 지급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청구의 방향이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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