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회보장급여 업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심의·조정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 고유의 업무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보장급여 관리 업무에 속하므로, 이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은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공공부조라 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