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건물을 공인노무사 乙에게 임대하였다. 乙이 X건물에서 사…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甲은 자신의 X건물을 공인노무사 乙에게 임대하였다. 乙이 X건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중 乙의 사무직원 丙의 과실로 X건물이 화재로 멸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에게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2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甲은 동시에 乙과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이 甲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乙은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乙(채무불이행·사용자책임)과 丙(불법행위책임)의 甲에 대한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甲은 이중으로 만족을 얻지 않는 범위에서 乙과 丙 양쪽에 각각 손해배상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丙은 乙의 피용자이므로 甲은 乙에게 사용자책임 및 임대차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丙은 甲과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甲은 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불법행위책임만 물을 수 있다.
- 乙이 甲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사용자인 乙은 피용자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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