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4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5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해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대상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며, 사무처리능력이 단순히 부족한 사람은 한정후견의 대상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 영업에 관해서는 미성년자도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 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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