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하여 해고를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때에도 해고의 예고 규정은 적용된다.
5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해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일정 규모 이상 인원을 해고하려는 사용자는 지체 없이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해서는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게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하는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정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