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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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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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설치·운용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에 두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둔다.
4
"업무상의 사고"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에 두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두는 이원적 불복구조가 옳은 설명이다.
- 부상·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은 '장해'가 아니라 '치유'의 정의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용한다.
-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의 사고'가 아니라 '업무상의 재해'의 정의이다.
-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90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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