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진폐의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를 둔다.
4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5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해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30일이 아니다.
- 진폐의 진단결과를 심사하기 위한 진폐심사회의는 안전보건공단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둔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징수 대상은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배 징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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