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된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 제도의 목적과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민간부문보다 우선 부담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데 그친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들의 기본이 되는 것이지, 일부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