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채권자취소권으로 보전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성립할 것이 확실하며 실제로 그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이후 성립한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고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없다.
특정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인의 채권자 중 일부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효력은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뿐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