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이 2년일 경우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른 구직급여…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출제 당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표는 이직일 현재 연령을 30세 미만 / 3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세 구간으로 나누었고,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 및 장애인' 구간을 적용받았다.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각 구간의 소정급여일수는 순서대로 90일, 120일, 150일이다. 따라서 25세 장애인은 150일이 되어 옳은 설명이다.
28세 비장애인은 30세 미만 구간이므로 90일이다.
35세·40세 비장애인은 30세 이상 50세 미만 구간이므로 120일이다.
55세 장애인은 '50세 이상 및 장애인' 구간이므로 150일이다.
이후 개정으로 연령 구분이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장애인 두 구간으로 통합되고 소정급여일수도 늘어났으므로, 현행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