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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에 관한 주장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제학원론)
실업에 관한 주장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경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를 억제시켜야 한다.
2
취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직포기자의 증가는 실업률을 감소시킨다.
3
전업주부가 직장을 가지면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모두 낮아진다.
4
실업급여의 확대는 탐색적 실업을 감소시킨다.
5
정부는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하여 취업정보의 제공을 축소해야 한다.
해설

구직포기자의 증가는 실업률을 낮춘다는 설명이 옳다.

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실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므로, 실업자 수와 경제활동인구 수가 같은 수만큼 함께 줄어든다. 취업자가 존재해 원래 실업률이 1보다 작은 상태에서 분자와 분모를 같은 수만큼 줄이면 그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다.

  • 경기적 실업을 줄이려면 정부는 설비투자를 촉진해야 하므로 억제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전업주부가 취업하면 경제활동인구에 새로 편입되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높아진다.
  • 실업급여 확대는 구직 활동 기간을 늘려 탐색적 실업을 증가시키므로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틀렸다.
  • 구조적 실업을 줄이려면 취업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하므로 축소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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