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외부효과가 존…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시장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한다.
ㄴ.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사회적비용은 사적비용보다 작다.
ㄷ.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을 피구세(Pigouvian tax)라고 한다.
ㄹ.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시장생산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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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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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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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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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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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사적 유인과 사회적 유인이 어긋나 시장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며, 부정적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을 피구세라고 한다. 이 두 서술이 옳다.
- 외부효과가 있으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과 시장 균형 생산량이 달라져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외부비용이 추가되므로 사회적비용은 사적비용보다 크다. 작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피구세는 외부한계비용만큼을 조세로 부과해 사적비용을 사회적비용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수단이다.
-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사회적편익이 사적편익보다 크므로 시장생산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적다. 많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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