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레토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파레토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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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는 파레토 효율적이다.
2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일반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3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평등한 소득분배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4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 하에서는 항상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5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일반적으로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해설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라고 해서 항상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은 아니다. 파레토 효율성은 다수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중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배분은 특정한 하나에 불과하다.
- 더 이상 어느 누구의 효용도 다른 사람의 효용을 줄이지 않고는 늘릴 수 없는 상태는 파레토 효율의 정의 그대로다.
- 일정 조건 하에서 완전경쟁시장의 일반균형은 후생경제학 제1정리에 따라 파레토 효율적이다.
- 파레토 효율성은 배분의 형평성과는 무관하므로 소득분배의 평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 효용가능곡선 위의 모든 점이 파레토 효율적이므로 그러한 배분은 무수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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