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이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의 …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하였더라도 오직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대리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본인과 상대방 쌍방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기계약·쌍방대리는 유효하여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
대리인이 본인 명의로 현명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대리의 기본 형태로서 본인에게 귀속된다.
미성년자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대리인이 될 수 있고,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무권대리행위라도 본인이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면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